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나선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각종 박람회와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개헌을 위한 최적기"라며 "이미 정치권은 물론 국회의장과 헌정회, 양식있는 다수의 인물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만큼 논리와 명분을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 위상 및 권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정부의 양대 축과 같았던 행안부와 기재부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중앙 중심 체계, 관선시대 타파를 위한 과제 발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헌정회와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성과 공유 및 내실화를 위한 행사도 기획했다.
올 하반기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 종합 박람회'를 열어 지방자치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 지역의 특산품 판매, 정책 홍보,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또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방안, 지역경제산업 발전전략 등을 주제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