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본보 12일자 1면 등 보도)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심리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심리상담 건수는 2022년 750건에서 2023년 1,039건으로 증가했다.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한 지난해에는 1,988건의 신청이 몰렸다. 질병 휴직을 신청하는 교사도 급증했다. 2024년 도내 유·초·중등 교원의 질병 휴직 건수는 164건으로, 2020년(64건) 대비 2.5배(156%)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사의 질병 휴직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어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자가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정원 감소에도 상담과 휴직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부모 갑질,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악화가 증가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을 받은 교원의 수는 최근 5년 새 2.3배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질병 휴직이 정신적 이유 때문인지, 신체적 부상 때문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질병휴직자 수를 교원 수급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제도상 교사가 정신적 질환으로 휴직하더라도 병원진단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복귀할 수 있어,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치료 없이 교단에 복귀할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욕설과 폭언, 악성민원, 학부모 갑질 등에 노출된 교사의 정신 건강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용래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대전 교사 사례는 우울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는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직업인 만큼,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정신 건강 관리체계와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