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11대 춘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년 넘게 발이 묶여있는 '춘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가 극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을 지 주목 받고 있다.
시의회는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등이 담긴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실효성을 이유로 2024년 11월 폐지했다. 시는 전입 장려금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전환, 지역 소비가 이뤄지도록 보완해 지난해 7월 조례를 다시 상정했으나 의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지금까지 장기 계류 중이다.
확실한 단기 인구 유인책이 사라지자 간신히 보합을 지키던 인구 추이는 속수무책 꺾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인구는 588명이 감소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보다 대학 졸업에 따른 타 지역 전출 등 사회적 요인이 더욱 크게 반영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29만1,023명으로 29만1,000명 대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시는 기업혁신파크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 신규 주거 타운과 거두일반산단 건설로 장래 5만 명의 인구 유치를 전망하고 있으나 모두 최소 5년 안팎을 기다려야 완성되는 것들이다.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기업·군부대 대상 주소 이전 캠페인, 대내외 인구 거버넌스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장의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육동한 시장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11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에 '결자해지'를 당부했다.
육 시장은 "제도의 부족한 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쓰리고 아쉽다"며 "의회도 현재 인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 만큼은 조례를 제정해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