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자치경찰제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5년차에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는 정부 의지 부족에 탄핵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시범 운영 논의조차 중단됐다.
2021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치안과 밀접한 파출소·지구대에 대한 지휘권도 가지지 못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정부는 2022년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한데 이어 2024년 강원자치도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운영 이후 2026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
강원자치도, 제주, 세종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4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말 이원화 시범 실시를 위한 용역 발주를 추진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협의회는 연구용역 발주를 연기했으며 올들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특히 이원화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역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운영기한만 무기한 연장, 당초 예정된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 발표 역시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우선 탄핵정국,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활동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명수 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강원자치도 등이 이원화 시범 운영 대상이 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현재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지역에 적합한 경찰행정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립이 꼭 필요한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