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따른 재정 여력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전망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000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더해진다면 적자국채는 100조원가량에 이른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의 명분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보호인데 정작 추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들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대규모 '지출 다이어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겨우 지켰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편성 시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한선은 60%"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