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한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노동시장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에 대해선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자"며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한 예외 조항'을 분리해 지원 방안 위주로 신속히 처리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뿐 아니라 세제, 전력, 용수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들 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을 산자위에서 우선 처리하되, 여당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반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해법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문을 닫아거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은 일거에 처리할 수 없고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대안과 절충점 등을 포함한 당내 논의를 이어간 뒤 의원총회 등을 거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