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월 임시국회 들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무산된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사업 예산 반영 여부가 관건이어서 강원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강원도를 비롯해 지자체 건의 사업에 대한 증액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10일 또는 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추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허 의원은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은 돼야 한다며 "민간 소비 진작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는 10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해서 필요하면 즉시 추경을 (편성)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추경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예산 항목에 국한해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확정한 다음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강원지역 핵심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강원자치도와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도는 지난해 SOC(사회간접자본), 미래산업, 폐광 등 3개 분야 10개 사업, 754억원 규모의 증액을 노렸으나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 확보는 내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추경 대부분이 민생 예산에 집중 편성되면 강원지역 현안이 국회와 정부의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는 추경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방침에 대해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추경 분야와 규모 등을 조정하거나 국회에 대응할 상주팀을 재가동 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강원 정가 관계자는 "추경에 지자체 건의 사업 증액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예산안 방향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며 "다만 이번 추경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국회 예결위에 도 출신 허영, 한기호 의원이 포진해 있는 만큼 강원 국비 증액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