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추진…유상범·이양수 의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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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 발의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1월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사무총장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 또는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하고, 파견 인력을 공수처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을 종래로 회귀 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준태 의원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무용한 존재로 전락한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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