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의결정족수 합헌 사건'부터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권한대행을 위시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앞서 청구된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임의 적용한 사건은 방치한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3일 먼저 선고하려는 것은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정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논란은 의결 자체 유·무효를 다투는 것으로, 의결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탄핵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차대한 문제"라고 했다.
유 의원은 "향후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행위도 무효가 된다"며 "헌재가 소급적 무효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장래적 효력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체제가 위법이었다는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 합리적인 헌법재판소라면 이같은 법적 논란과 국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부터 시급히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