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이사장:지화도)와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황경재)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교육재정은 이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거부건 행사로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학생 안전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교육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역시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한 것을 규탄하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