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20일, 춘천 커먼즈필드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및 협회 대표자들과 관련 기관 및 도청 경제국 공무원들이 모여 소상공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 상향, 보증상환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도와 관련 기관에서는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볼 것을 약속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기조 및 고금리 정책이 복합 작용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큰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었다. 특히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 90.1%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 또한 ‘12·3 계엄 사태 금융·경제 영항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추경 편성 등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2·3 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긴 상황이다. 2016년 탄핵과 달리 중국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강한 외부 역풍에도 직면한 상황이다.
지금의 경기 불황이 전국적인 현상이기에 정부나 강원도 또는 시·군이 잘못해서가 아니며, 도지사, 시장·군수, 관계 공무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예산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재정 상황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결정을 당부한다.
구체적으로 ① 고금리, 다중채무 등 소상공인의 과중한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②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서비스업, 관광업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연계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④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⑤ 지역 축제 및 이벤트 지원 확대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 무료 컨설팅 및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고용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금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 지역화폐의 적극 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생존 자금 및 보조금 지원, 정부 주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한 만큼 우리 또한 해외 소상공인 정책을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 없이는 우리 도의 경제 회복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도, 기관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