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최고봉)는 15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한 것을 규탄하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지부는 “강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올해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경호 교육감도 정부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세수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떠안는다면, 학생 안전과 교육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조차 중단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강원지역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방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완성되지 않은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학생과 교사의 혼란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예산 부담까지 시도교육청에 전가돼 공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