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개인회생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강원지역 개인회생신청은 3,245건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10건(8.7%)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신청건수 3,229건을 넘겼으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건수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2,384건)보다 800여건이나 증가했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올 11월까지 10건으로 지난해 5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이달 접수된 신청 건수까지 더해지면 증가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잠시 감소세로 돌아섰던 개인파산신청도 올해 다시 늘었다. 올 1~11월 도내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4% 증가한 887건으로 집계됐다. 11월에만 100건이 접수됐으며 1년 새 56.3% 많아졌다.
이와함께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이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