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임기 연장’ 등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당은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고성 출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동 취임을 규정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정치권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 완전체를 갖추고,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일인 18일 이후에도 임기를 이어간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강제 임명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수호하기 위해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헌법조차 무시하겠다는 위헌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