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신경호 교육감 공약사업 위주 예산편성” 도의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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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 본심사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집행률 최대 6,00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갖고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에서 도교육청이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0일 제333회 정례회 7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업 예산 집행률이 도마에 올랐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 집행률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 6월 말 기준 500%, 900%는 물론 6,000%를 기록한 것도 있었다”며 “세계태권도대회의 경우 처음엔 예산 500만원을 잡았으나 5억원을 집행했다. 교육감 사업이라고 오버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학배 교육국장은 “2025년도가 막바지 공약 사업 이행 시점이라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부터 논란을 빚은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예산 50억원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권혁열(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사전에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한 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대현(국민의힘·화천) 도의원 역시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학생들의 낮은 학력도 언급됐다. 김왕규(국민의힘·양구) 도의원은 “지난해 전국학력평가에서 강원도는 국어, 수학 과목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학력 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대되는 결과”라며 “지역소멸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학력 신장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길수)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갖고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권혁열(국민의힘·강릉)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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