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금품·뇌물수수, 배임,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으로 도내 8개 지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 10월10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양양군청과 김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양양군의 ‘플라이강원 부당 지원’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군수와 일부 양양군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강원경찰은 올 4월 평창군청(간부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7, 8, 9월 원주시청(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및 업무상 횡령), 10월 양구군(공무원 직권남용 및 사기), 10월 횡성군 행정복지센터(수의계약 관련), 11월 정선군청(수의계약 관련) 등도 살펴보며 공무원 부정부패 범죄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도 공직사회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춘천지검은 지난달 12일 강원자치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최문순 전 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레고랜드코리아 개발 추진 당시 사업부지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저렴하게 매각하고 다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승인하는 등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결론 내지 못했던 여러 건의 고발·진정 사건을 한데 묶어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0월23일에는 뇌물수수 의심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동해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공무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여파가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전반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수사를 받을 때마다 이어졌던 법적 다툼과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상처를 남겼던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온통 힘겨운데 민생 행정서비스마저 얼어붙으면 지역사회는 더 곤경에 처하게 된다. 도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 수사를 통해 말끔하게 해소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잘못 찾기에 매몰돼 공직사회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거나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발전, 대민 행정 등에서 손을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