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산업은 주택, 건축, 토목 등 모든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영향이 시멘트업계에도 들이닥치며 올해 분위기는 현저히 달라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은 2022년 5,060만 톤, 2023년 5,096만 톤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약 4,300만 톤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멘트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63%가 집중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 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이 국가 기간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향후 저품질·저가 중국산이 대거 유입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생산량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국내 시멘트 산업은 고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중국 시멘트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 시멘트 산업은 고사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약 20억3,30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지난해 한국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거의 40배에 이를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필자는 시멘트 산업이 고사하면,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강원도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도내 시멘트 공장지 지역은 폐광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먼저 겪은 지역들이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타격을 입으면,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폐광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다. 지난 20년간 수조 원 이상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도내 폐광지역(삼척, 영월, 정선, 태백)에‘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투입됐으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했다. 필자는 우리 도가 폐광기금 사용과 같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시멘트 산업지역에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멘트 산업은 특성상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에너지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미래에도 시멘트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안이 언급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예측하며,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지금도 우리 도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나아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 산업 발전 정책은 생산량 감소와 중국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도내 시멘트 산업과 소멸위기지역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창출하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도내 기존 시멘트 산업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와 도내 시멘트 업계와도 협력해야 할 것이나, 도 차원에서 시멘트 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폐광지역사례를 교훈 삼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