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김택우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장

지난 11월14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최근 입시 경향을 보면 학업이 안정적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의·치·한·약·수’와 같은 의료계 직종이 상위권 학생들의 주요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입학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의사가 오랜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는 긴 근무시간이나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과학기술, 공학 등 중요한 분야에서 인재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불균형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여러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며, 응급실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의료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다. 이는 단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의료계는 전공 쏠림, 수가 문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 다각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 인사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면허 정지 같은 조치를 검토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젊은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질 시점이 아니다.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즉흥적 정책이 아닌, 철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될 의료 붕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의사협회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는 내부 갈등으로 구심력을 잃었고, 국민의 기대와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 같은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의료계는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저를 포함한 시·도의사회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현재 상황을 단순히 덮으려 하지 말고, 의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단과 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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