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년 3월경 착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와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그 중요성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건설 공사비 상승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건설 비용이 급격히 오르면서 약 5,000억원의 추가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작했고, KDI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사업의 재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어서 이번 재검토가 비용대비편익(B/C)보다는 증액에 대한 검증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제2경춘국도의 필요성과 경제성은 이미 입증됐다. 실제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기존 경춘국도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도로 체증으로 인한 불편함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상업 운송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 도로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 축이 될 이 도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증액은 필수적이다.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착공, 그리고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예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라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부분이 풀려야 제2경춘국도는 착공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정부는 이미 이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인정했다. 다만 정부가 이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착공 시기가 판가름 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점을 감안, KDI의 현장 실사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 예산 반영이 수월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