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이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전력시장 체제를 개편해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새로운 전기 요금제(본보 지난 6월2일자 1면보도)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별, 요금을 책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상위권의 전력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수도권에 통째로 묶일 경우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력도매가격(발전 사업자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을 정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소매가격도 차등화하는 계획을 유력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전력생산능력이 천차만별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편의주의적으로 묶어버린 셈이다.
‘발전소, 송전선로기 많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전력 수급 불일치와 송·배전망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지역의 전력자립률은 213%로 경북(216%), 충남(21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업운전을 시작한 동해안 최대 규모 석탄화력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할 경우 전국 1위에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으로 묶어버리면 전북(72%), 대구(13%), 충북(11%), 대전(9%) 등과 똑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풍부한 전력, 저렴한 요금으로 첨단기업 유치에 나서려던 강원자치도 입장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정치권 등에서 지자체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복잡한 전력시장의 특성상 단시간 내 개편이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1단계로 2026년까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우선 적용하고 2030년 이후 발전소 밀집 지역의 요금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달라 단시일 내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