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7월 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전국적으로 6,274건 신고됐다. 강원 지역에서도 138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개소한 2022년 전국에서 2,221건이 신고됐고 이후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998건으로 다시 증가, 전년 대비 86% 급증했다. 또 지난 7월까지 945건이 신고돼 올해 신고 건수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읍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가격 왜곡을 비롯한 악영향을 미쳐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이 들면 클린부동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1644-97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