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단순히 새로운 국회의 시작을 넘어 향후 몇 년간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예산의 확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9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예산안이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됐음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직결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과 산업 구조상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예산 확보는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 배정을 위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주요 상임위에 포진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차질 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바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는 자치 권한이 확립된다면 이는 지역 발전의 큰 동력이 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대표발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강원특별자치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모범 사례다. 각 정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정부에 강력한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과 꼼꼼한 감사 준비가 더없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