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지역 의료기관들이 노사 간 극적인 합의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29일로 예고됐던 파업이 자칫 강행됐더라면 연휴 기간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번 사태가 단지 봉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연휴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대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정부는 연휴 기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의료 현장의 심각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강원지역 6개 의료기관의 파업 예고는 단순한 노사 간의 임금이나 복지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상 가동률 감소와 지속적인 경영 악화, 그리고 그로 인한 임금 체불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응급실 의사의 이탈로 인해 응급실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일부 주민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실상은 단지 강원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경영상의 위기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공공의료기관 지원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이번 합의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사안들이다. 특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은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고충을 헤아려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