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전국에서 4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7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로써 1차에 선정된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등을 포함해 도내에서 모두 10개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 교육발전특구 공모 최종 선정을 위해 노력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낸다.
정부에서는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으며 우선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교육부로부터 3년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하게 돼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 뒤 최종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국비를 지원받는 제도다.
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교육환경은 예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보자면, 같은 강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육 여건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발전특구가 아닌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지역별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도내 18개 기초지자체 중 1·2차 심사를 통해 모두 10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선정되지 않은 8곳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선정된 지역 외의 8곳 중 홍천군과 횡성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신청했으나 홍천군은 예비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횡성군은 고배를 마셨다. 나머지 6개 지자체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않은 지역 간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다.
시범지역 선정이 곧 최종 선정은 아니다. 3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심사 관문을 넘은 10개 지자체에서는 계획된 대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추진 정책이 교육발전특구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강원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이 증원되고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서 강원도는 교육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로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또한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