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공의들이 끝내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이 1만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전공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7월 22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길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도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처리에 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이 사직서 처리와 수리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소속 전공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의 거취는 전공의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직을 희망할 경우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지시대로 6월 4일 이후 일괄 사직이 처리될 경우 다수의 교수가 사직하겠다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보냈다.
전공의 대표는 병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일정대로 하반기 모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여는데 브리핑을 통해 전날까지 받은 각 병원의 결원 규모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