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대위변제 사례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상공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7건, 6,100만여원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했지만 원금을 갚지 못했다. 또한 원주의 B법인은 올 2월부터 1억6,600만여원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400만여원의 이자까지 더한 대위변제가 진행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강원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불이행 문제를 대변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강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41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4억원 보다 245억원, 140.8%나 급증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그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강원지역의 폐업자 수는 2022년 1,485명에서 2023년 1,680명으로 늘었다.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이들에게 녹록하지 않다.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결국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미룰 수 없다. 특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도 요구된다. 소상공인들이 판매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리고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통로가 된다.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크다.
이들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한 방법이다. 소상공인들이 퇴직금 성격의 공제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액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