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화 중 상대가 욕을 했다며 볼펜으로 내리찍고 주먹질…징역 1년 집유 2년

대화 중 상대가 욕을 했다며 볼펜으로 내리찍고 주먹질 한 50대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끝에 철창신세는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한 건물에서 손으로 B(42)씨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고 볼펜으로 B씨 머리를 내리찍거나 주먹질하는 등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웃었다가 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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