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부세는 교부세와 연동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부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부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든다. 종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특히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종부세 756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로 4,055억원을 받았다. 이는 종부세가 지역 재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부세 폐지는 단순히 세율의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보다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의 결과다. 부동산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은 가뜩이나 힘든 지방재정 확보에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은 불 보듯 뻔하다.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밀어붙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부세 폐지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세수원을 확보하거나, 재정 지원책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