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여러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그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