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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 줄고 실업 증가하는 고용시장,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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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7년 2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2024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서 올 5월 도내 취업자 수는 87만8,3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명(0.05%)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7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문제는 실업자 수가 1만9,000명으로 2023년 5월 1만7,000명보다 2,000명이나 또다시 불어났다는 점이다. 또 연령대별로 15~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10만2,700명으로 가장 적었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8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부분도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도내 고용시장 저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최악의 고용 한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의 경우 이미 올 초부터 실업급여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보다 많은 352억여원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강원자치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52억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억6,496만원보다 26억3,518만원(8.09%) 뛰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된 2019년 10월 이후 2월 기준 최다 액수다. 특히 코로나19발(發) 고용 쇼크로 실업자가 양산됐던 2021년 2월(351억6,811만원)보다도 1억3,200만원이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일을 그만둔 실직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2월 강원지역 실업자 수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800명보다 2,800명(9.72%)이나 급증했다.

지역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속에 대량 실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대책이 쏟아진다. 이 가운데 단연 앞자리에 있는 것이 일자리 대책이다. 하지만 올해도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과 고용현황은 완전히 따로 가고 있다. 일자리 대책은 다양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찾는 작업이 급선무다.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고용통계에서 청년 취업자가 현격하게 적다는 점도 큰 일이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눈만 높아 일자리를 걷어찬다고 언제까지 힐난만 할 수는 없다. 청년 실업은 생산성 감소, 사회적 고립, 부모세대 부양 부담 등을 불러온다. 청년고용대책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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