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의 5천13개 소하천에서 총 2천7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해 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국립재난연구원이 민간기업과 공동개발한 폐쇄회로(CC)TV 기반 자동유량 계측 기술인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은 5개년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천200곳에 구축한다. 지난해에만 전국 440곳에 설치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은 소하천 수위, 유속, 유량을 실시간 계측·분석하고 사전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소하천 범람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측함으로써 인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영상도 분석할 수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범람 위험 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행안부 등 4개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장비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일부 지자체에서 포착됐다.
또 일부 지자체는 사기업에서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2022년 말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보내면서 계측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3일 각 지자체에 보낸 긴급 업무연락에도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시 유속계, 수위계와 같은 장비는 국가나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안부는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후 점검에서 계측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장비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하천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 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걸로 확인된다"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내용인 담긴 가이드라인을 새로 전달해 준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검토 중으로 충남 계룡시 등 7~8곳의 현장 감사를 완료하는 오는 3월 6일 이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