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영 횟수와 시간이 부족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춘천, 원주, 속초, 홍천 등 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료법률상담 희망자는 넘쳐나는데 비해 운영 횟수와 시간이 적어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는 춘천시의 경우 상담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아 하루 최대 4명까지 밖에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담 예약이 1개월 이상 밀려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선착순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원주와 홍천은 상담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담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리는 시민들이 태반이다.
최모(28·춘천시 퇴계동)씨는 “지난해 11월 임금 체불 문제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려 했지만 예약이 3주 이상 차 있다는 안내를 받고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삼척시는 무료법률상담을 해 줄 변호사를 찾지 못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춘천시청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강대규 변호사는 “무료법률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적은데 비해 상담 신청이 많아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