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한국노총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이제 와서 현실적 예방 운운하며 또다시 시행을 유예하려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까지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도 지난달 30일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추가 유예 시도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에듀케어를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