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대수가 점점 늘어난 결과로 '규제 강화'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1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756개소) 내 신호위반·과속 단속 건수는 지난해 42만 7,505건으로 전년(19만 9,461건)과 비교하면 2배 증가했다. 앞서 2020년에는 1만 7,376건이었다.
스쿨존 단속 건수가 급증한 배경은 '감시의 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됐고, 매년 확보된 예산에 맞춰 설치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누적 대수)는 2020년만 해도 10대였지만, 2021년에는 138대, 2022년은 251대로 늘었다. 올해 단속 건수도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설치 카메라 대수가 519대로 2배 늘었기 때문이다.
스쿨존 단속 건수 상위 10개소를 보면, 매일 20건 가까이 적발되는 곳도 있었다.
단속 건수 1위 스쿨존은 평창 신리초교로 1월부터 10월까지 5,679건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19건 꼴이다. 2위는 태백 황지중앙초교로 5,369건(일 평균 18건), 3위는 원주 금대초교로 4,762건(일 평균 16건), 4위는 속초 온정초교로 4,281건(일 평균 14건), 5위는 원주 만종초교 삼거리로 3,784건(일 평균 12건), 6위는 춘천 근화어린이집으로 3,266건(일 평균 11건) 등이었다. 시속 50㎞ 이상 운전하는 국도나 순환도로에 인접한 스쿨존들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스쿨존의 제한속도(시속 30㎞)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지점을 지난해 2곳에서 올 연말까지 10곳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춘천 봉의초교·강릉 남강초교 스쿨존 2곳에서 야간시간대(오후 8시~이튿날 오전 7시) 및 토·일·공휴일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결과 적발 건수가 44% 감소했다.
조준환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간선도로 내 스쿨존은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라면서도 "민식이법 도입 취지인 어린이 보호는 느슨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