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원 5명 중 1명이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4명(11％)가 미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의회의 경우, 대표 발의 기준으로 보면 1년 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비율이 20.4%(10명)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이어 경남(20.3％), 경기(14.2％) 순이었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은 경남 거창군(54.5％), 강릉시(52.6％), 경북 경주시(52.4％), 양구군·경북 울릉·영양군(42.9%) 순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수 만은 없다”면서도 “지방의원의 기본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정활동 기간 조례발의 건수가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공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강원자치도의원은 “초선이고 익숙치 않다 보니 1년 간 업무를 파악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며 “조례 하나 만드는 데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