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따라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를 대신해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검찰에 짓눌리고 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켜서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해나가는 데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기존 혐의를 일일이 나열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돈봉투 사건'을 꺼내 맞받았다.
그는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도 들어 가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결국 한 장관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 발언하게 했고,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추려 읽은 채 연단에서 내려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공개할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