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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21일 동시 표결… 여야 극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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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1일 본회의 표결
전날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에 제출
두 안건 모두 21일 동시 표결 확정 여야 극한 갈등 예고
강원권 여야 의원들도 강경한 입장 표명하며 대치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9 hama@yna.co.kr (끝)

■與 "도망가는 자가 범인"=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영장 심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원내수석부대표는 "방탄 국회, 입법 폭주, 당론으로 추진 중인 3개의 특검과 4개의 국정조사, 계속된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집회 등 이 모든 것은 이 대표 취임 후 이뤄진 일"이라며 "이런 의혹을 벗어나려면 이 대표 스스로 당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18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野 "내각 전면 쇄신해야"=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송기헌(원주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의결한 대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결 결과는?=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하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상대적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계파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친명계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회부될 경우 당원 총집결 등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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