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희 연구위원 정책 톡톡 발간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약 1.5배가 토지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은 12일 정책톡톡 ‘강원도 토지규제 심각하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행정면적보다 큰 규제를 가지고 있고, 속초는 행정면적의 3배(287%)에 달하는 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제지역 가운데 41%가 2개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복규제는 접경지역과 백두대간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해 토지의 유용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여건 변화를 계기로 산림·국방 등 핵심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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