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Kartell)은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말한다. 중학교 때 실업 과목으로 특이하게 상업을 배운 덕분에 트러스트(Trust), 콘체른(Konzern) 등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용어다. 최근 이 용어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오용되고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출제 방향과 관련해 즉흥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경질됐고, 교육부와 총리실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담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그중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나 격려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며 “공직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카르텔이라는 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정의된 법률용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데나 카르텔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은 카르텔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접고 보다 큰 안목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