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결정 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춘천지법의 경우 5.42개월이 걸렸지만, 서울 회생법원은 2.62개월이 소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절차를 개시하는 '개인파산'의 결정 기간이 광주지법은 2.45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고, 제주지법은 9.18개월로 가장 길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5.42개월이었지만, 2018년 1.77개월, 2019년 1.89개월, 2020년 3.69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소요기간이 길어졌다. 강릉지원은 지난해 3.3개월이었다.
개인파산 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격차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은 6.27개월이었지만 춘천지법은 8.57개월, 강릉지원은 7.77개월이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화율,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 금융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사법 행정 당국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