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