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원학부모단체 "학력평가 당장 시행해야…전교조가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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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부모 단체 강원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자녀교육권,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어” 주장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본부, 새싹부모회강원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강원지부 등 강원학부모단체들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이 약속한 학력평가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강원지역 학부모 단체들이 강원도교육청에 "학력평가를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막혀 있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당초 취지대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본부, 새싹부모회강원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강원지부는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은 약속한대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5~6년전부터 강원도 수험생들은 수능점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평가를 줄세우기로 몰아세우며 무조건 금지시킨 극단적인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언제까지 '꼴찌'라는 이름표를 우리 아이들이 달고 있게 만들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11월말부터 초4~6학년, 중2~3학년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희망 학교에 한해 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지난해 7월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 기말고사 등의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피하기 위해 각 학교에 자율권을 준 것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에 제3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간정혁 새싹부모회 강원지회장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다"며 "자녀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를 특정 교원 노조가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는 향후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도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횟수가 늘어나고 그 시험으로 학생들을 서로 비교한다고 해서 학력이 저절로 향상되지 않는다. 학력 진단 및 향상의 열쇠는 교사에게 달려있고,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권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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