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안정을 비롯한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징후 포착 땐 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으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어제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조8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서민층 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오늘까지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해외건설 수주 동향에 대해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최근에는 중동 산유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는 등 기회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한 팀이 돼 유망지역 프로젝트 발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수주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분야 지원을 늘리고 인력양성·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주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어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안건을 논의하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외채 증가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올해 중 통화 절상률이 -10.0%로 일본(-14.9%), 유럽(-10.6%) 등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은 7월 말 기준 4천386억달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294억달러 많고, 전년 말 대비 보유액 감소율도 5.4%로 주요국 대비 작다고 봤다.
올해 들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6일 56bp(1bp=0.01%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이달 17일 36bp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외환보유액·외채·CDS프리미엄 등 대외지표가 악화했으나 과거 추이나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요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도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 아래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외환건전성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제도의 탄력 운용 등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세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상반기까지 248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수출기업 규제 개선과 업종별 지원 내용을 담은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