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변 사유림 식재 나무 벌채 민둥산 변해
올림픽 땐 경관 위해 제한…이후 법적 규제 장치 없어
한왕기 군수 산림청에 보상 대책·제도 개선 방안 건의
【평창】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영동고속도로변 사유림에 식재된 금강소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벌채돼 사라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속도로변 산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민둥산으로 변하고 있지만 보존 대책도, 법적으로 제한할 규제 장치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평창군에 따르면 지역 내 영동고속도로변 42.8㎞ 구간 1,000㏊ 규모의 산림에는 8만여 그루 이상의 금강소나무림이 형성돼 있다.
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기간에는 “벌채 시 영동고속도로변 경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산주들을 적극 설득시켜 벌채를 제한하면서 울창한 산림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법으로 벌채 수령이 40년이 넘는 임목의 벌채를 제한할 수가 없고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군은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벌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후 평창 관내에서는 영동고속도로변인 용평면, 대관령면, 봉평면에서 2018년 5건, 2019년 8건 등 총 13건의 벌채허가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28.8㏊ 면적에서 금강송 5,431그루, 낙엽송 1,523그루 등 총 6,954그루가 벌채됐다. 벌채 된 금강송은 대부분 한옥을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활용 및 해외에 의존하던 목재 공급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2014년 9월 소나무의 벌채 수령을 10년 낮춰 40년으로 하는 등 임목의 기준 벌기령을 크게 단축한 바 있다.
이처럼 벌채 허가가 급증하자 한왕기 군수는 지난달 13일 산림청을 방문, 박종호 산림청장에게 영동고속도로변 가시권 경관 형성을 위해 입목 벌채 제한시 보상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군은 특히 금강소나무숲을 벌채하지 않고 도시림으로 보호할 경우 미세먼지 줄이기에 효과가 큰 만큼 저감사업 예산 5억5,880만원과 1㏊당 500만원의 입목매매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영동고속도로변 금강소나무림이 보존 대책이 없이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시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