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도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5대 공약비전으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착공 △아동수당 50만원, 육아전업수당 20만원 지급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제공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 △금강산 관광재개·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제시했었다. 경제정책의 향방과 과제를 분석해 본다.
■동해안 물류·소비여건 강화 필요=민선 7기 도정이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선 복원비용은 2조3,490억원으로 도는 전액 국비로 조달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환동해경제벨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산·소비유발효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역경제 전문가인 지해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릉을 중심으로 대규모 소비,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자칫 '정거장'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인구 유입책 마련돼야=일자리 정책도 재정지원형에 집중돼 민간부문은 부족하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계획도 77%가 공공근로형이며,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구직 수당을 2배(30만원) 늘려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에만 1,2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일자리는 한시적이어서 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저출산 위주의 인구 정책도 한계라는 분석이다.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군병력 감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는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인구 유입책”이라며 “20~40대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정책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