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액 평균 35% 줄어들어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상관없이 보건소서 무료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혜택
하반기부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환자에게 별다른 선택권 없이 전액 부담해야했던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병실료 보험적용 대상도 확대되면서 4인·5인실 이용시 병실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모르면 손해인 하반기 달라진 의료제도를 살펴본다.
■선택진료비 부담↓
정부의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가 개선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로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었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에서 다음 달부터는 15~50%로 축소된다. 이로 인해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액이 평균 35% 줄어든다.
또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축소된다.
■4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현행 보험적용 병실은 6인실뿐이다.
이로 인해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4인·5인실은 상급병실료가 사라진다. 또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료의 5~10%만 내면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4인실은 하루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000원에서 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이며,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가 확대된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노인들이 가까운 접종기관에서 편하게 접종을 받아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5등급' 신설
이달부터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에 해당하는 3등급의 경우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이 확대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