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국회의원협의회장인 무소속 최연희(동해-삼척 ) 의원은 16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특허나 사업아이디어를 매입한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에 대한 대응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기업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2005년 59.1%에서 2008년 42.3%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 역시 특허괴물에 대한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창의자본(Inventional Capital)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매입을 통한 권리화와 활용을 촉진하고 특허 괴물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춘천 ) 의원은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프로젝트 재원의 대부분을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류병수기자dasa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