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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지정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끌어올린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 농지규제 완화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지정 기준(1만평·3만㎡)이 삭제된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

2025-07-17 16:59:04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 올해 1월7일 시행된 ...

2025-07-17 16:42:30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 상태 직접 호소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데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2025-07-17 16:38:24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군사특례 한계…전향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접경지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왕규(양구) 도의원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법 ...

2025-07-17 16:30:24

박용만 대미 특사단장 임명··· 강릉출신 김우영 합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도 특사단에 공식 합류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2025-07-17 16:28:55

전한길, 한 달 전 국민의힘 입당…윤희숙 "입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당내 비주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8일 ‘전유관’이라는 본명으로 온라인...

2025-07-17 16:23:51

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검경조사단 편성 지시…진상규명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의 위로·경...

2025-07-17 16:08:16

李대통령 "헌법 정비할 때…새 헌법에 모두의 꿈과 염원 담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

2025-07-17 15:53:19

부당 입찰 제외에도 하소연 못해…강원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끌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기업호민관이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전국의 기업이 공정한 입찰 기회를 얻게됐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규제 문제를...

2025-07-17 15:51:30

제헌절 공휴일 될까···이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검토"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

2025-07-17 15:48:15

허영 정책수석 "사회적 참사 유가족 제안, 정책 반영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17일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 "유가족의 제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

2025-07-17 15:46:50

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 정신을 기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 되새기는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

2025-07-17 15: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