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2일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인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 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피해를 보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제기된 여러 우려와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의 전반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관리 감독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하고 외부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창업은 매우 중요한 청년정책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일로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며 “향후 참가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문제를 바로 잡고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들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건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지원하는 업체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전까지 본인의 ‘종이 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민간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회복 중심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 말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마귀와 같은 다주택자”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도덕성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대통령이 ‘종이 복사’ 발언과 ‘마귀’ 발언을 철회하고 다주택자 악마화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의 순기능도 분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전월세 매물이 더욱 감소했고 이로 인해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악마화 정책 기조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총리 인선은 단순히 김민석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원포인트 교체에 그치면 안 된다”며 “청와대와 내각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간 SNS에 37건의 글을 쏟아내며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