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에 나서겠다고 17일 발표하면서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오랫동안 민통선 북상에 공을 들여온 강원 정치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상호 당선인이 지난 4월 1일 철원에서 6·3지선 자신의 첫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공 들인 접경지 공약이다. 같은 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철원을 포함한 강원 접경지역이 가진 문제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고민하면서 준비해온 공약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이 북상하면 유휴부지에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 수익은 주민들에게 강원 청정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방부 발표와 발을 맞춘 접경지 맞춤형 공약인 셈이다.
우 당선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 사업에 민간투자와 국비, 지방비 등 전체 79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행을 위해 먼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1단계 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민통선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실제 비용과 이행 방안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강원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와 민통선 북상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더 구체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정치권에서도 민통선 북상에 대한 환영의 입장이 이어졌다.
접경지역이 지역구 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통선 북상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합동참모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민통선 북상 필요성과 구체적 기대효과를 담은 건의문을 직접 발송하며 국방부 결단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0월 민통선 설정 범위를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논평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정부,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가 규제의 상징이 아닌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